주거급여 알아보기 - 월세 최대 65만원 노후 주택 수선비 지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항상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투자자산으로 하여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는 주거불안이 안정된 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에 일정 금액을 주거급여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 자가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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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48%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원	1,767,652 원	2,263,035 원	2,750,358 원	3,213,953 원	3,656,817 원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지원대상 자가진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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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 임차가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1급지	2급지	3급지	4급
1인 가구	341,000 원	268,000 원	216,000 원	178,000 원
2인 가구	382,000 원	300,000 원	240,000 원	201,000 원
3인 가구	455,000 원	358,000 원	287,000 원	239,000 원
4인 가구	527,000 원	414,000 원	333,000 원	278,000 원
5인 가구	545,000 원	428,000 원	344,000 원	287,000 원
6인 가구	646,000 원	507,000 원	406,000 원	340,000 원

 

1 급지는 서울, 2 급지는 경기도와 인천지역, 3 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 급지는 그 외 기타 지역을 말합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하여 지원합니다.

 

 

2. 자가가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단,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경보수: 수선비용 - 457만 원, 수선주기 - 3년,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수선비용 - 849만 원, 수선주기 - 5년, 수선예시 - 오 급수, 난방 등
• 대보수: 수선비용 - 1,241만 원, 수선주기 - 7년, 수선예시 - 지붕, 기둥 등

 

신청방법

1. 방문 신청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하고,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기타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제출하면서 접수하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바로가기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래 절차로 진행하여 신청합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맺음말

주거급여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되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