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내용 알아보기 - 의료 대란 예상되는 가운데 입법 추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문제로 전공의가 대거 휴직하는 바람에 종합병원의 응급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곳이 많아지며, 유명 정치인조차 20여 군데를 전전하다가 겨우 응급조치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오는 가운데, 2023년에 대통령이 거부했던 간호법을 2024년 현재 재추진되고 있습니다. 간호법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1년 만에 다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같이 알아봅시다.

 

 

간호법 주요 내용

2024년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 자격 기준, 근무 환경 개선 등을 규정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의료 현장에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도모합니다.
• 간호 서비스 질 향상: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및 연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 간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여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직업 만족도를 높입니다.
• 간호 단체의 역할 강화: 대한간호협회와 같은 간호 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간호사의 권익을 대변하고, 자율성을 보장합니다.

 

 

간호법 제정 필요성

• 간호 인력 부족: 심각한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 환경: 과중한 업무, 저임금, 야간 근무 등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한 간호사의 이직률 증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 간호 서비스 질 저하: 간호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간호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 간호사의 권익 보호: 간호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간호사의 사회적 위상을 높입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사협회 반대 이유

• 업무 침해 우려: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의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진료 보조 업무에 대한 해석 차이가 크고, 간호사의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의료 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의료 체계 불안정: 간호법이 다른 의료 직종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정될 경우, 의료 체계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른 의료 직종과의 협력 관계가 악화되고, 의료 분쟁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국민 건강 위협: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항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간호사 측의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호협회 찬성 이유

• 고유 업무 침해 근거 불충분: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단독 진료를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조문이 전혀 없다고 하며, 의료기관 개설권은 의료법 개정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 간호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 다른 의료 직종과의 협력: 다른 의료 직종과의 협력을 통해 보건 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맺음말

간호법 논쟁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의료 현장에서의 업무 범위와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확히 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논쟁은 여전히 뜨겁고,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합리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