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 차단 알아보기 - 일부 콘텐츠 차단 방심위 의결

우리나라에서는 위키피디아와 쌍벽을 이룬다고 할 만큼 인기가 좋은 인터넷 백과사전 '나무위키'가 일부 콘텐츠에 대해 제재를 받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봅시다.

 

 

방심위의 나무위키 접속차단 결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최근 나무위키의 특정 페이지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나무위키에 게재된 두 인플루언서의 개인정보 페이지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콘텐츠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한 첫 사례로, 전반적인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두 인플루언서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한 인풀루언서는 나무위키에 게재된 전 연인과의 노출 사진 삭제에 대한 민원이었고, 다른 인플루언서는 10년이 넘는 기간의 상세한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게재된 것에 대한 민원이었습니다. 방심위는 이러한 정보가 당사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권을 해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심위의 판단 근거

방심위의 판단 근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신자문특별위원회 의견

• 과거 공개된 정보라도 현재 게시 동의가 없음
• 인플루언서를 공인으로 보기 어려움
• 해당 정보가 인격권을 침해하며 공익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방심위 통신소위의 판단

• 사생활 비밀과 자유, 인격권 침해로 접속차단 의결

 

 

나무위키의 입장

나무위키 측은 방심위의 접속차단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나무위키의 입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나무위키는 방심위가 어떠한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 방심위가 어떤 문서를 왜 차단했는지에 대해 아무런 소통이 없었으며, 현재도 어떤 페이지가 차단되어야 하는지 모르는 상채라고 밝혔습니다.
• 나무위키는 권리침해를 막기 위해 내부적으로 제도를 갖추고 권리자의 요구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 개별 인물 문서 등에 대해 엄격한 등재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대한민국 인물의 경우 포털사이트에 인물 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등 저명성을 만족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나무위키는 자체적인 권리자 보호 내용을 이미 방심위에 이메일로 전달했으나, 방심위가 화상회의나 전화회의를 요구했고 이에 나무위키가 문서를 통한 의사교환을 요청했지만 방심위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맺음말

나무위키는 열린 공간임을 표방하고 있고, 일부 내용이 가십성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어, 이러한 문제가 불거질 소지를 안고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과도한 침해는 문제가 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사전논의와 소통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규제 결정이 자칫 인터넷에 올려진 전반적인 콘텐츠의 위축을 불러오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관계 당국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