칩스법 알아보기 - 미국 반도체 기업 지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출 품목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재편에 많은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도 미래의 산업에서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2022년에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칩스법'을 제정했습니다.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칩스법이란?

칩스법이란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쇠퇴를 막고 미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제정한 법안입니다. 정식 명칭은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이며, '미국 반도체 지원법'이라고도 합니다.

 

칩스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반도체 생산 시설 투자 지원: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는 기업들에게 총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목표로 합니다.
• 반도체 연구 개발 투자: 반도체 연구 개발에 110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이 반도체 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가 안보 확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여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 과학 기술 발전 지원: 반도체뿐만 아니라 기초과학 연구, 인력 양성 등 과학 기술 전반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미국의 과학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칩스법의 의의

• 미국 반도체 산업 부흥: 칩스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쇠퇴를 막고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반도체 생산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노력입니다.
•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칩스법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 변화: 칩스법으로 인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지형이 변화하고,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칩스법의 한계와 과제

• 막대한 재정 부담: 칩스법 시행을 위해 미국 정부는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 칩스법이 반도체 산업 부흥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 국제적인 반발: 칩스법이 특정 국가를 겨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칩스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들은 칩스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 심화: 미국과의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산업도 기술 개발과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한국의 반도체 정책 변화: 한국 정부도 칩스법에 대응하여 K-칩스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개별 기업에게는 막대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으나,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기업 비밀 수준의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위험요인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미국으로 이동하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칩스법은 미국 반도체 산업의 부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 단기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 국제적인 반발 등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칩스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분야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라면 미국의 칩스법 관련 사항은 꼭 모니터링해야 할 아이템이 아닐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