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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알아보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카테고리 없음 2024. 6. 21. 18:25
사회보험은 흔히 4대 보험으로 알려진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입니다. 개인의 기본적인 사회생활에 대한 안전망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업군에 종사하는 경우, 저임금으로 인하여 보험료 자체가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두루누리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의 경우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나 예술인 등이 그 지원 대상이 됩니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회사 내의 노동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이 270만 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단, 피보험자인 노동자의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제공자에 적용되는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 및 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플랫폼노무제공자,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지원내용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노무제공자의 경우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지원기간은 최장 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두 군데 이상의 사업으로부터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한 경우, 모든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이미 납부된 경우 다음 달 보험료부터 지원이 됩니다. 만일 사업주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는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