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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알아보기 -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카테고리 없음 2024. 6. 25. 11:32
사회보험은 개인의 삶을 보장하는데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급여와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나눠 보험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예술인의 경우, 자유직이거나 고용 형태가 매우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칫 사회보험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저임금 노동자나 예술인 등이 그 지원 대상이 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노동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 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여기서 피보험자 노동자 수를 산정할 때는 예술인은 제외됩니다.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 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노동자수 10인 미만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노동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제한되나 예술인은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지원수준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기간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노동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노동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합니다.
지원방법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직전월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합니다.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도,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